법령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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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2 율촌 1 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근재 1 전병우 1 윤전 1 황정란 1 소순무 1 문병화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두40139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7하,2351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

2016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5. 12. 10. 선고 (전주)2014나7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록말소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3다737 판결
  [자동차명의이전][공2013상,942]
   자동차명의이전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01년